문다혜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한것이아니니.. 벌금형만 나오겠죠?

Question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 속을 왜..

또 정치권에서 엄청 달려들겠네요. 문다혜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한것이아니니.. 벌금형만 나오겠죠? 국민의 질타는 당연히 받을테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고, 초범이라고 친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양형상 참작사유 등이 고려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높아 보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