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이 결과를 언제쯤 낼까요?
탄핵을 하든 안하든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언제쯤 낼까요?
그럼 결론을 내면 1차로 바로 결론 짓는건가요? 항소 이런건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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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별도 상소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