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Question

조정대상 지역 현황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동산 법이 2019년 2021년 등 기준이 변하잖아요그런 법들이 변천사?과정을 알 고 싶은데 딱 정리되어있는 자료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조정대상지역 검색하면 조정지역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옵니다. 정리되어 있는 뉴스나 블로그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며
그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공시 합니다

이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조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