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왜 잘 안잡힐까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도 나오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대놓고 장사를해도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많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익을 거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때문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에 가담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고소, 진정 등으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 등의 차명으로 거래 등을 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검거와 피의자의 특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