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적용 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인코텀즈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무역 거래의 방식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의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국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하고,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국에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수입자는 수입국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FOB(선측 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수출 통관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내륙운송구간부터 해상구간을 거쳐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국의 내륙운송구간까지 사실상 전 구간의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보험 가입 주체는 없지만, 매도인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어 매도인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장점은 거래 당사자 간 위험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양한 운송 방식과 관세 문제를 다루며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규정이 항상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무역 거래의 정형화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후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명기된 부분이 않으면 위험과 비용의 부담 주체가 확실해질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활용으로 인하여 무역거래는 보다 간편하게 계약체결을 하고 분쟁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인코텀즈는 공통의 규정으로 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제 규칙으로, 인코텀즈는 상품의 위험이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 언제 이전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예로 CIF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탑재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상품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시 분담범위 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