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그냥 돈으로 주는게 낫지 않나요?
2023년 저출산 예산이 48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한다.
2006년부터 투입된 예산 총합은 약 38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48조 2천억 나누기 23년도 출생아 23만명 하면 거의 2억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돈으로 주면 확실한 대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큐멘터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아이 때문에 아이를 입양을 하거나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낳아서 죽이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확산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준다고 해 놨는데 그게 조건부로 결혼해 가지고 조건부로 애 낳는게 오래 유지가 될까요 돈이 없어지면은 그 관계는 그칩니다 저는 언론을 100% 믿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거의 300 400조 규모의 돈이 저출산 예산에 다 들어간게 아닙니다 저 출산이라는 얘기로 기타 관련된 것도 마구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한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보충하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가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은 태어나서 나중에 부잣집 시중을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청소 경비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 분리수거 대신하고 개인 심부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애만 나오면 뭐 합니까 비정규직인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 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간접 지원' 예산인 고용과 교육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예산이 지난해 2천 7백억 원에서 8천 2백억 원으로 199%가량 증가했고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 분야 간접 지원 예산도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조 천억 원으로 39%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 무상 교육 사업 등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투입돼야 할 예산들입니다.
한편 '직접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9조 원에서 올해 18조 8천억여 원으로 0.93% 줄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줄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약 2억원이라는 전액을 지급하면 각종 복지는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현금 2억원을 지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를 자녀양육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돈을 위해 자녀를 낳게되는 생명경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점진적 지원으로 총 지원금액을 높일 순 있지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4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출생아 수에 나눠보면 한 명당 약 2억 원씩 주는 셈이 되지만, 이렇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보다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주거, 일자리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2억원이 넘는 돈을
아이를 낳는다고 단순하게 지급한다면
인플레이션 가속화 및 돈을 목적으로 한 출산 등이
성행할 수 있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돈으로만 주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결혼 관념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06년부터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외에도 양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산 예산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예산이 48조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한정하면 돈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단순히 출생 가정에 지급하는 형태 외에도, 난임 가정 예산 지원, 출산 장려 캠페인, 출산 지원 기반산업 지원 등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효율을 따져서 집행하다보니 실제 집행액 대비 체감이 덜 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에서 돈으로 지급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이 공장의 형태로 하나의
사업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보조금이나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약 1년동안은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아닌 바우처 성격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할때마다 큰 돈을 한번에 줘도 되긴하겠지만 그래도 단지 돈을 목적으로 출산만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출산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금액을 그렇게 풀어쓰니 정말 그렇네요
정책에 사용하지 말고 그냥 나눠주면 더 도움이 되고 출산율도 증가했을텐데 말이죠.
너무 아쉬운 상황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