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집단이 여러개의 법인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아서 입금한 계좌의 주인인 법인 외에서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다른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에 책임을 물어 가압류를 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를 한 법인에게만 채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법인을 상대로만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