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자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는 경우, 그 중 몇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인 모두 가압류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집단이 여러개의 법인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아서 입금한 계좌의 주인인 법인 외에서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다른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에 책임을 물어 가압류를 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를 한 법인에게만 채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법인을 상대로만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