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의 식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의 식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입니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입니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고 합니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축산법). 정말 이상한 법이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재오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로 가축을 키우는 사육환경과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사용시 잔인한방법이나 비상식적인 도살방법은 불법으로 규제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개 식용을 금지했다가, 1960년대에서는 개를 대량 사육하자라는 주장과 함께 다시 활성화하고, 1970년대에는 떳떳하게 먹자 라고 말했으며, 1980년대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전후로 판매를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