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나요?

Question

오늘 윤석열 특검에 윤석열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특검에서 불러도 안나오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되면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계속 소환을거부하면 강제구인신청할거같긴한데 전대통령이다보니 부담을느껴서 강제구인이될진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다른방법을강구할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특검 소환에 불응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구인이 이뤄질지 또는 다른 방식(방문조사 진술거부 등)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특검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내일 2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는데, 내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잡아서 오는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4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타당하게 조사를 안받고 무단으로 안받는것이라면 일단 벌금을 낼수도 있구요 그리고 계속 안나오다면 구속도 될수 있습니다.

Answer 5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씨를 소환 조사애 불응을 하려고 하는데 윤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습은 윤씨가 기싸움을 하는거 같은데요.

현재같이 계속 불응을 하면 강제구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른수가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참 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다보니 저런 수를 쓰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