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 실수로 데이터 관련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1개월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전 직장에서 postman이라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현 직장에서도 사용하는데, 제 개인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이 전 직장과 연결되어있는 계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프로젝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구글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하였는데, 구글 계정이 삭제되었기에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연결된 프로젝트 삭제를 하려면 권한이 가장 높은 admin 권한이 필요한데 퇴사한지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권한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연결되어있는 프로젝트여서 전 직장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복구하려고 시도하려던 찰나 제 계정의 권한을 전 직장에서 제외시켜 그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글 회원가입으로 하였으나 전 직장 구글 계정이 삭제되어 다시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전에 로그인 한 것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전 직장에서는 회사에 절차가 아직 안 잡혀있긴 하지만 제 귀책사유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말은 프로젝트라고 하였지만 프로젝트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문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행위가 있었는지, 그로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