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했고,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개인적으로 들 수 없는 보험이고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2021년까지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지난 10월 정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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