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인하 무슨 기준인가요?

Question

2019년 7월 한국은행은 0.25%p 금리 인하결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시기 미 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탓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 것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금리인하를 했는데 2022년 5월 한국은행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농산물 수출 규제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왜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3~4일 FOMC 회의에서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50bp(0.25~0.5% → 0.75~1.0%)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 침체보다 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순방만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을 한국에 끌여들이려 하는 것

그리서 엑스포에 대한 기대효과도 방문객 효과로 내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효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국내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시기에는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특히 컸기 때문에 인상을 단행한 것이 컸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 결정은 대부분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물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화폐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금리를 높여서 화폐의 유동성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게 되요

다만 이번 2022년도 5월부터 금리를 인상하였던 것은 인플레이션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자 수입 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더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시기가 맞았어요.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에요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인플레이이 심할 때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어도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기가 더 어려워져 그런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출 확대/축소 등을 통해 경기침체 또는 호황에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활용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없고 오로지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구요,

말씀하신대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가 다소 경직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까지 야기되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죠.

이로 인해 물가를 잡았다면 다행이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 +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음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