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국가부채는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들은 엄청난 국가부채를 이용해서 복지 정책을 비롯한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부채라는 것이 결국 국가의 빚이고 이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하는 것인데 한번 늘린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복지 축소고 국가 입장에서 복지 축소는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과도한 국가부채는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 물론 미국처럼 무작정 빚을 늘리고 빚을 빚으로 갚으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 결국에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만한 국정운영을 멈춰야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결국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부채가 지속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국가 재정에서 이자 상환 비용 비중이 커져 복지나 국방 같은 필수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재정 건전화(지출 축소 또는 증세)나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개인의 빚과 달리 반드시 전부 갚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제 성장·물가 상승·세수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채가 과도해지면 긴축·증세·복지조정 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부채 자체를 상환하기보다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지만 한번 시행된 복지는 줄일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폭탄돌리기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복지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힘듭니다.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관성과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등을 발행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말씀 대로 원금과 이자 비용 부담을 국가 재정 운영 상 운식의 폭을 줄이게 됩니다. 다만, 국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즉,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규모의 문제이며 국가 특성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압도적인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경우 거의 무한정 달러와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시장에 넘쳐 나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해결은 사실 안됩니다. 자본주의 폐해인데 결국 쭉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침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계속 풀어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만 고통받습니다.

지금이 그 상태이고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려면 사실상 미국이 한번 주저앉고 충격을 받아서 조정이 있은 후에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엔 터질 건 터지는데 그 시점에선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우세한 국가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내부 분열이 터지고 그 틈에 뒤엎는 것이죠.

아직은 미국이 말도 안되는 수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약화되고 분열조짐이 보인 만큼 결국 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 살아있을 때 안왔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죠.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지만 국가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꼭 실행해야할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때마다 국가가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진 자금만 이용한다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도한 국가 부채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서 천문학적이 되었지만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게 단순히 복지 축소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국세 수입이나 자산 운용 수입을 늘려서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여 세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재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