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다른빌라 사람이 주차 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못 뺀다고하네요

Question

밤늦게 들어왔는데 주차할곳이 없는데

다른빌라 사람이 우리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지르고 못빼겠다고 싸움을 했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남의 빌라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밤이라서 못 빼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라도 날 경우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빌라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방법일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관련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바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항은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며, 견인을 하는 경우 혹여 파손 등이 있다면 견인한 주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