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갭투자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빌라 등은 kb시세가 없거나 거래가가 없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전세가를 부풀려 사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주택값이 하락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에서 “전세사기 원인은 집값이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으며,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이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있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제도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갭투기가 성행하기 쉽고,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본격적인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