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극성이잖아요, 그것도 대규모를 사기를 치는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들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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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들을 보면 법의 허점과 경험이 많이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타켓이 된것입니다.
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바지소유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잔금일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목적있는 사기를 제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이 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후자의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첫번째 말했던 사기의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1. 정부정책 : 보유세를 많이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무질서한 전세보증금 대출
2. 감정평가사 : 신축빌라인 경우 업감정을 하여 시세를 조작
3. 개업공인중개사 : 건축업자, 감정평가사와 결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