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극성이잖아요, 그것도 대규모를 사기를 치는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들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들을 보면 법의 허점과 경험이 많이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타켓이 된것입니다.

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바지소유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잔금일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목적있는 사기를 제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이 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후자의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첫번째 말했던 사기의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1. 정부정책 : 보유세를 많이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무질서한 전세보증금 대출

2. 감정평가사 : 신축빌라인 경우 업감정을 하여 시세를 조작

3. 개업공인중개사 : 건축업자, 감정평가사와 결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