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바지소유주와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잔금일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에 목적있는 사기를 제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하락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전세가격 하락이 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해도 후자의 제시한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첫번째 말했던 사기의 경우는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