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가입했지만 lte서비스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최근 통신사들이 5g를 서비스 하는데요..
Lte로 서비스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5g라고 하고.. 요금도 5g요금제 인데.. 서비스는 lte인건..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사기 내지는.. 부당이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가입을 받을때 고객들한테 5G 음영지역(5G가 안되는 지역 즉 LTE사용을 보통 권장하는 지역)이 있다는것을 언급하고 서비스가입계약을 하게됩니다.
즉 본인이 5G서비스 가입시에 조항중에는 아마 상기 5G서비스의 음영지역 및 서비스 한정 부분 (즉 5G가 안되는 지역에서는 LTE로 전환등)을 언급한 조항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입자도 현 5G서비스의 현 진행단계나 커버리지등을 통신사한테 들었을 확율이 높기에, 단순히 LTE사용 지역이 더 많고, 요금은 5G로써 더 높다는 것만으로는 법적문제가 있거나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듯합니다(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될수는 있지만은요). 왜냐면 현재 5G서비스가 문제가 많지만 통신사들이 제공은 하고 있기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5G서비스지역에서도 5G연결 및 관련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경우는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서 서비스문제 해결을 요구하셔야할듯하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5G음영지역이 아닌데도 서비스가 안되니, 요금할인 요청 혹은 위약금 등을 내지않고 서비스 취소등의 요청을 할수 있을듯 합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이 5G통신망이나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5G서비스를 출시해서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5G서비스 가입등은 좀더 기다리면서 충분히 문제 해결등이 된 후에 신청하시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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