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 근로소득세 정산지급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퇴사를 하는데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소득세 정산분을 퇴사 시 월급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내년 2월에 한다는 것은 편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기본정보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생깁니다.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 12월말에 계속근무
한다면, 거기서 합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 환급이 있으면 별도로 혹은 급여와 같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4월 급여분의 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4개월 간의 급여소득이라면 올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