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한테 선물한 복권이 당첨되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선생님한테 선물로 복권을 주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면 원래 5천원이었다가 5만원이 넘어가니까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따라 법률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본인 가정대로 하더라도,

그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따라 김영란법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줄 당시의 금액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