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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심판에 낸 기관의 답변서에 거짓말 지어내서
답변하는경우가 많은데
인용되서 간접강제 신청하면 그때서야 공개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