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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심판에서 기관의 답변서는 공문서인지

행정심판에 낸 기관의 답변서에 거짓말 지어내서

답변하는경우가 많은데

인용되서 간접강제 신청하면 그때서야 공개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