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질문이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전치 2주 진단 받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인데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 몇년 취소 되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커서
운전면허 취소 안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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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죄가 성립하면 4년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면허 취소의 행정상의 다툼의 실익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