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 학대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경찰이 왔었는데요.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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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