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에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경찰이 왔었는데요.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