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사이트 번호 유출 신고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 번호 유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제 밤부터 070, 080 번호가 아닌 010으로 된 개인 번호로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가 계속 들어와 확인해보니 자동차 매매 사이트 여러 곳에서 고의적으로 제 개인 번호로 글을 올려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어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내용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로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