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데 장애등록이 안 되서 너무 힘듭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인데

몇 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IQ 61 지적장애 3급으로 나왔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를 3~4번 정도 했는데 계속 아이큐가 61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59로 나왔고요 그래서 장애등록을 하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받았는데 장애미해당이라고 장애등록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여러 번

받았고 이의신청 하고 행정심판 까지 진행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신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2022년도 웩슬러 지능검사지를 보니 IQ 63으로 저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도 지적장애로 장애등록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저는 왜 등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일부 과목에서 성적이 좋게 나왔던 점 , 다수의 교내 상장 수상내역 ,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점 , SQ가 76으로 나온 점 웩슬러 검사를 새로 받을 때 마다

일부 소항목 검사 점수가 점점 높게 나온 점

등등 이러한 이유로 장애등록이 거절 된 것 같은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도 문의를 해 보고 동네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동네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도 뭔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상담을 받아 봤는데 장애등록이 되어서 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도움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없더군요 공공근로도 그렇고요 다

등록장애인 위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등록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 지 라도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알바도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짤리고 다른 알바나 공장에서도 짤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지적능력 저하와 인지적 한계로 인해서 이해력 이라던지 , 작업기억력 ,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나 일머리가 너무 없고요 방금 알려줘도 금새 까먹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머리가 따라

주질 않아서 멀티태스킹도 안 되고 머리 두뇌회전이 빨리 빨리 안 되는 느낌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벙찝니다 그러다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제가 경계선 지능도 아니고 경도 지적장애인데 소통하는거랑

그런 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가끔 추상적인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요 사회적 눈치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말투도 어눌하고요 사회성도 너무

부족해서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무시 받고 소외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땅한 일자리나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중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장애등록도 안 되고 장애등록이 안 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장애등록 행정소송 까지 진행 한다고 해도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지능이 낮아서 뭘 하려고 해도 제한이 많습니다 남들은 몇 번 보면

금새 잘 따라서 하는데 저는 수십 번 반복해야 될까 말까 입니다 장애등록은 안 된다고 하니 제가 경계선 지능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도 해서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 프로그램은 또 IQ 65부터 웩슬러 검사지 제출 후 확인 후에 참여가

가능하다네요 저는 웩슬러 검사지상 IQ 61로 나와서 참여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제가 심각한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뜻 일 까요? 저 스스로도 혼란이 오네요

뭐가 맞는건지

  • 1번 째 사진
  • 2번 째 사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검사지까지 직접 올려주셨는데, 내용을 보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지능(FSIQ)은 61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이는 의학적으로 경도 지적장애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애등록이 거부되는 핵심 이유가 검사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응 기능(SQ)이 76으로, 지적 기능에 비해 일상생활 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등록 기준은 지능지수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적응행동 수준을 반드시 함께 봅니다. 즉 IQ가 낮더라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등록된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도 아마 이 적응행동 점수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나 힘든데, 서류상 숫자 하나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장애등록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애등록 없이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립준비 관련 사업도 장애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소송보다 현재 받고 계신 심리적 고통, 즉 우울감·무망감·불안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두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 자체가 추후 장애 재심사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본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