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들 뒷광고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로 매일 떠들썩하던데

보면 그 중엔 정말 실수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악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건가요?

불법행위인지 그냥 유튜브 규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광고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 힘든 위치에 하기는 했으나 표시를 하였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숨긴 것이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