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로 매일 떠들썩하던데
보면 그 중엔 정말 실수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악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건가요?
불법행위인지 그냥 유튜브 규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광고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 힘든 위치에 하기는 했으나 표시를 하였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숨긴 것이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