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에 대한 법률해석

Question

농징법 제37조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데예오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에 있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을 특정하였으므로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