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어떤 법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 사정상 월급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4대보험 및 직원들 보수를 그만 주려고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어집니다. 궁금한것은
1. 제가 보수를 못받고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일은 전혀 하지않고 무보수로 그냥 사내이사 등록만 해놓고 법인의 주식도 조금 가지고있는데 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사내이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무보수 비상임이라면 그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등기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