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장단점이 있을거 같은데요
내수위주로 가고 있다는 중국과 일본도 소득주도성장인가요?
한국은 다시 이윤주도성장으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어떤것이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정책의 한 형태로,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의 분배 개선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향성은 주로 빈곤층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빈곤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하위 계층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공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징수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게 부담을 가할 수 있으며, 고소득 계층의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고소득 계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해지면 기업의 확장과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이나 경제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십 년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부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높은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성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고소득 계층의 성장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소득주도성장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을 채택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사회적인 공정성과 소득격차 감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력 시장 개혁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정책 방향성에서 일정한 소득주도성장 요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특히 강조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서,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