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Question

어렸을때는 무조건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요즘뉴스보면 일본 상황이 안좋다고 들었습니다일본은 어떤 상황이며 일본과 우리의 무역상황  어떤지 궁급합니다 일본과 우리와 격차도 궁급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산업연구원의 경제 산업 전망보고서의 내용으로 일본의 2022년도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상황은 2003년 한국이 일본의 수출 41% 에 머물렀던것에 비하여 2021년도에는 일본 수출의 94% 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이유로 원화환율강세와 엔화환율약세의 영향과 아래 분석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의 경제 산업 전망보고서]"○ (세계 수요 여건) 자동차, ITㆍ친환경 관련 산업 부문년의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위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일본과 유로권은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내ㆍ외수 부진이 지 속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세계경기 부진으로 정부의 목표 성장률(5.5%) 달성이 불투명○ 세계 실물경기는 2021년 2분기 이후 선진권과 신흥권의 동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초에는 특히 G2(미ㆍ중)를 중심으로 부진 - 선진권은 미국이 1분기 내수 둔화와 교역 부진으로 7분기 만에 마이 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일본 역시 소비 부진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 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존은 주요 회원국들의 성장세가 미약 ⋅미국 경제 성장률(%, 전기비 연율): (2021.3분기) 2.3, (4분기) 6.9, (2022. 1분기) -1.5 ⋅일본 경제 성장률(%, 전기비): (2021.3분기) -0.8, (4분기) 1.0, (2022. 1분기) -0.1일본은 지난해 내수의 약한 반등에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이 3년 만에 플러 스를 회복하고, 2021년 초에는 소비 확대와 투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대체로 완만한 흐름 -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기준으로 2021년 말에 플러스를 회복한 이후, 2022년 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 이고,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2021년 하반기 이후에 다소 미약한 수준이나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외수는 올 들어 수입 확대 여파로 마 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부정적 요인○ 코로나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하면서 지난 2021년 말 수 준을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 정책당국이 경제활동의 정상화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성장 탄력도 약해지고 있 어 성장 회복 여부가 불투명 - 2022년 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파르 게 증가한 이후, 백신 접종의 확대와 코로나 치료제 도입 등에 힘입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2분기 초까지도 확진 자 증가 규모는 지난 연말보다 높은 수준 - 기시다 정부가 고유가 및 고물가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에도 일본은행(BOJ)이 완화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엔화 약세 가 심화되면서 대내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실물경기에의 부정 적 영향이 우려5. 세계 IT경기 ○ 선진권의 IT경기는 지난 2021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하반기부터 둔화 세에 접어들면서 특히 일본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올 들어 침체가 심 화되고 있는 양상 - 미국의 ICT 생산이 2021년 1~3분기에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을 유지하면서 연간 전체로 2014년 이후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1년 4분기부터 한 자릿수 증가율로 하락 제2장 대외 여건 전망 55 - 일본의 ICT 생산도 지난 2021년 2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 고 4분기에 두 자릿수 감소율로 급락한 이후, 올 들어 감소폭이 더욱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유로존에서도 2020년 4분기~2021년 3분기 동안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1년 4분기 부터는 2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  출처 :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2022.07.14홍성욱, 박상수, 민성환, 이소라, 박성근, 김태훈, 김바우, 김정현, 한정민, 강성우, 강두용, 김경유, 이은창, 윤자영, 이재윤, 최동원, 조용원, 이임자, 최윤희, 김종기, 심우중, 김양팽, 남상욱, 김민지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는 길었던 고도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잃어버린 n년, 즉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며,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 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인정하기 싫지만 명목상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구매력 평가 세계 4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대외순자산 규모 세계 1위, 무역 규모 세계 4위, 주식시장 규모 세계 3위, IMF 투표권 세계 2위 국가이며, 일본 엔은 미국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서 신뢰도 높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한편 한-일 간의 무역 현황을 보자면, 한-일간 수출액 격차 축소에도 종합적인 경제력에서의 두 나라 간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쪽보다 훨씬 앞서 해외에 진출하고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사례가 많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더라도 경상수지에선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크고,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은 이유도 있습니다.아울러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흐름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과의 무역에서 선방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뒤 한국의 공급망에서 일부 다변화가 이뤄진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얘기가 나온것은 사실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98507i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 수출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대일본 수출입교역액을 비교해봤을때 -24,076,978천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본경제는 1%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23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급락 등 대외불안 요인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전망입니다.

2023년 세계경제도 갖가지 불확실한 불안 요인들이 많으며, 이들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저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의 202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누적될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국토면적은 약 4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의 3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의 순 채권액은 3조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약 1조3,000억 달러, 우리나라가 4,000억 달러이며, 해외원조 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1/7입니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의 94%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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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등의 국가이었지만, 현재도 그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한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기준으로 세계 3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엔화는 세계 안전자산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하여 성장할 기회를 놓쳤으며 갈라파고스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뒤쳐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기위하여 채권을 계속 발행한 결과 현재 GDP의 약 266.2%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2차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만약에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경우 일본정부는 막대한 채권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와의 경제격차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GDP의 경우 일본 4조 3,006억 / 한국 1조 7,342억달러 1인당 GDP의 경우 34,358 달러 / 한국 34,991 달러로 1인당 GDP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량으로는 약 2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쳐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