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담합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보통 인근 상가, 동종업계 간의 연락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중에 담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 대상인것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학원비는 책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학원비에 담합을 하는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인근 상권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관련 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경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