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담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는데요. 담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정의규정에서는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이 정의하고 기업 간 담합이나 담합우려가 있는 합병 등에 대한 제한을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