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규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규제는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이에요. 하지만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작년 7월부터는 제작 시 인증받은 소음보다 5dB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20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민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요.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