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Question

각 나라마다 자기나라 권한의 해양 구역이 있는데...인접 국가 또한 그렇구요

그런데..이들 영역을 벗어나고 남은 해양 구역에 대한 어업권이나 해양 개발권(예:석유,천연가스 시추등)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아니면..모든 국가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해양 구역을 영해라고 표현하는데,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해양법조약에 12해리(약 22.224km)로 정의되었습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영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을 경우 외측의 돌단부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선으로 합니다.그리고 영해 이외에도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많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접속수역: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水域)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을 말합니다.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공해: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바다를 의미합니다.공해는 어느 국가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국가가 공해에 있는 타국 선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에서는 항행이 자유롭고 어느 국가에서나 어업행위가 가능한 것이죠.다만, 공해 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 등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ordipr/22285715815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고 합니다.그 이외의 공해 등에서는 개발권확보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5개의 독점 탐사광구(총 11.5만㎢)를 확보하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2001), 해저열수광상(2014)*, 망간각(2018))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개발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지각 틈새에 스며들어 고온이 된 해수(열수)와 주변암석이 반응하여 생성된 금속자원 **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광물자원의 상업 개발을 위해 개발규칙 제정 중(2021년 이후 수립 예정)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5982&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99%98%EA%B2%BD&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영역의 개념에는 공해, 영해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드. 공해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뜻합니다.공해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공해의 자유는 항행,어업,해저 전선과 파이프라인의 매설,상공 비행,인공 도서 및 기타 시설 건설,과학적 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공해 사용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에따라, 공해의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이를 발견한 국가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