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가요.지하주차장도 도로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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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고픈레아10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은 제2조 26호에 예외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여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가요.지하주차장도 도로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고픈레아10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은 제2조 26호에 예외규정을 두어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여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