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해킹 계정 구매 처벌받나요?

Question

2년전에 한 업체에서 롤 게임아이디를 구매했고, 오늘 인천경찰청에서 업체 운영자가 검거되어 과거 게임 아이디를 산 이력과 계좌 거래 내용이 있으니 수요일까지 출석 바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수백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계정을 구매할 당시 저는 그 계정이 해킹 아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직접 계정 주인 본인이 아이디를 팔기위해 업체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당황해서 참고인 신분인건지 피의자 신분인지 묻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거니 빠른 시일내에 서에 방문해 조사 받아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혹시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처벌가능성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은 계정해킹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수사관의 연락은 참고인신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