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보험설계사 코드는 해촉까지만 해도 되나요? 말소까지 해야하나요?

Question

예전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둔게 있습니다.

수입은 몇년 간 없었었고, 대리점에 코드만 등록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보험설계사 코드는 말소가 아닌 해촉까지만 진행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 해촉을 요청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