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을 면제하는것과 면소판결의 차이가 무엇인지

Question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과 면소판결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범죄행위 후 확정 전 법이 바껴서 범죄를 구성하지않게된 경우와 확정 후 법이 바껴서 범죄를 구성하지않게된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의 것으로,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형이 폐지되면 위와 같이 면소판결대상입니다. 확정 후 폐지된 경우 폐지이유에 따라 재심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건 말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나 다만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