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교통사고 2차 항소관련도움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차량 수리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내용
- 주행 중 회피 과정에서 차량 바퀴가 연석에 충격
- 차량: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고성능 서스펜션 적용 차량)
2. 수리 내용
- 1급 공업사에서 점검 후 하부 및 서스펜션 관련 부품 교체 진행
- 공업사 판단으로는 충격 시 내부 손상 가능성 및 안전 문제로 교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
3. 현재 문제
- 보험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잉수리” 주장
- 실제 법원 1심에서도 일부만 인정된 상태
4. 궁금한 점
- 고성능 차량(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일반 차량 대비 서스펜션/하부 손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 연석 충격 사고에서 외관 손상이 경미해도
하부 및 서스펜션 교체가 필요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 1급 공업사의 교체 판단이 통상적인 정비 기준에서 타당한지
5. 참고
- 실제 수리는 공업사에서 차량 점검 후 진행됨
-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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