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런 경우 수집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관련 업체에 홍보 메일 전송을 계획 중 입니다.

관련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메일무단수집거부시 표시가 있지 않으면 광고표시나 발송처, 수신거부, 방법기재 등의 내용들을 기재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 홍보 메일 발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위 규정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이메일의 경우에는 영업적 목적에서 공개된 것으로 이를 임의로 수집하여 홍보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표시 광고 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