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년중 2개월만에 오토바이 무보험 재범을 했습니다. 소년원 1개월이나왔습니다.
저는 무보험이있는지도 법에있는지도몰랐고 필수인지도몰랐습니다. 오토바이를 그냥타다가 누가신고해서 ㅎ학이ㅣㄴ해보니깐 무보험으로 소년재판에갔습니다. 근대재판장님이 똑같으시고 같은걸 반복했네하면서 소년원 1개월이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한가요...? 딴애들은 무면허 3번 폭행 한번이여도 변호사를 잘 구했는지 소년원은 안들어가던데 저는 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선임을 안해서 기이러는건가요 만약 항소를하면 이길.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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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였는지 알수없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외 다른 사정을 주장한다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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