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산출내역 중 연면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개정된건 알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작년에는 최소 금액5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합한 62,500원만 나왔는데

이번 고지서는 두배넘게나왔더라구요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연면적 금액이 0이였는데

올해 연면적*250원한 금액이 적혀있더군요

예전엔 왜 연면적 금액이0원으로 계산된건가요??

연면적 기준이 바뀐건지....

신고는 변동사항이 없어 매년 동일하게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5만원과 별도로,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 연면적x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