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가법규정상 어린이 보호구역상 규정속도 준수 등 어린이 보호의무위반시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한 다른 차량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합니다.

2022. 07. 18. 12:38

신고사유 :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