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회가 뒤숭숭한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사회가 뒤숭숭한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차로 인한 사고는 같은데, 구체적인 적용이 다른가요? 음주 여부에 따른 차이인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처벌을,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관해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이상 음주시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 윤창호법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