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보니 처벌강도가 낮아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네요,,,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몇차까지 걸릴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이 엄격하게 나오지 않아 벌금 몇백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어 음주운전 재범만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전과없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해당 벌금형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병과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