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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1일 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

포괄적이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되는건지 쉽게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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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률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한 요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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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권 보장 강화, 차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일반적인 차등 대우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우려는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입학에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시 다수자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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