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권 보장 강화, 차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일반적인 차등 대우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우려는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입학에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시 다수자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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