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릴스보니까 5월부터는 약국서 약 살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기록에 남는단건가요? 간단한 안정제 이런건 보통 그냥 현금결제 한 경우 사실상 기록에 안남는 걸로 아는데 이제 남을려나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정으로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월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적용되나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