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를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문의처는?
한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을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 문의 및 계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음원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면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신청절차 등이 나와있어서
일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 문의가 가능한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각각의 콘텐츠 별로 제작사에 따로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저작물과 달리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 관리를 해주는 곳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별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자권자와 저작물 사용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을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 문의 및 계약 체결은 각 콘텐츠 별로 제작사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정보는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콘텐츠의 제작사나 배급사에 직접 연락하여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콘텐츠가 개별적인 저작권 계약과 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를 찾아가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작권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작권 에이전시는 여러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사용하려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대신 찾아주고, 사용료를 책정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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