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구치소는 범죄자들이 지내기 좋은 곳인가 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 가서 형량을 채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옥이 편한가요? 왜 자꾸 범죄를 짓는 이유가 멀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일 수 있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매우 크고 전과를 감수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전과로 인하여 취업 등 근로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만 봐도 일정 공간에 사람을 가둬두는 것 자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옥이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범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이거나 범죄에 대한 습성이 강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교정시설의 환경이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출소자들은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출소 후 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가 됩니다. 범죄에 익숙해진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점, 범죄 조직과의 연결 등도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과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출소 후 다시 범죄를 범하는 이유로는 낮은 처벌과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