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선거인 거 같은데 상대방 부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도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