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 가정폭력 피해자 출가 후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할때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와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제 조건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후에 신청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